29일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김영선 위원장을 비롯해 최종윤, 윤재갑, 김승수, 서정숙, 이종성 국회의원과 김원모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일행은 해남을 방문, 인구정책 관련 현장시찰 활동을 가졌다.
이번 현장시찰은 국가적 과제인 인구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위기대응 추진 사항을 파악하고, 지역의 현황을 직접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해남군 인구정책 전반을 살펴보고 공립어린이집과 공공산후조리원 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김영선 위원장은“지난 15년간 인구감소에 대응해 국가에서는 280조원을 투입해 집중 지원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할 정도로 효과는 미비한 상황이다”며 “그중에서도 여러 시도를 통해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해 오고 있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해남을 찾아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가 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갖게 됐다”고 방문의 의미를 전했다.
참석 국회의원들은 해남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 브리핑 후 청년세대의 정착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유치, 관광활성화를 통한 생활형인구 증대, 지역소멸대응기금사업의 해남 선도 모델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올해 4월 개관한 가족어울림센터 내 공립어린이집과 전라남도 1호 공공산후조리원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정책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해남군은 지난 2013년부터 7년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하였고, 2015년 전라남도 1호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해 운영하는 등 앞서가는 출산정책을 도입해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올해는 보육 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어울림센터가 개원, 공공어린이집과 장난감 도서관, 돌봄센터 등이 입주했으며,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을 통해 보육과 교육 기반 마련에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군의회가 함께하는 공동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출산과 보육, 일자리, 청년을 연계한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활력사업을 발굴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올해 전라남도 최대금액인 112억원의 기금을 확보, 생활인구 유입과 정주인구 삶의 질 향상, 지역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청년복합공간 조성 등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인구문제는 한 지자체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남군의 사례에서 인구문제 해결의 희망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전 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남군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관련 사업들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