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24일 제4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결의안을 가결했다.
저율관세할당이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정책을 말한다.
지난 7월 10일 기획재정부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마쳤다. 주요내용은 양파 수입 물량을 현행 20,645톤에서 110,645톤으로 9만 톤을 증량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양파 수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올해 양파 수매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농가의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정부의 양파 수입 결정은 비료, 농약, 면세유 가격은 물론, 인건비까지 오르면서 사중고(四重苦)에 시달리고 있는 양파 농가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결국 장기적으로 국내의 양파 자급률 하락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양파 TRQ를 증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내에서 자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박의원은 “실제 국내 양파가격이 수입산보다 높은 것은 바로, 이 저율 관세 때문이라는 것을 정부는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해외 농산물을 수입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등 시장가격을 왜곡하는 것은 정당화하면서, 정작 가격이 폭락할 때는 시장개입은 안 된다며 정부의 책무를 저버린 채 가격 지지를 포기한다면 농민은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저율관세 수입 농산물 확대를 통한 농민이 지금처럼 불공정한 시장에 방치되고 있는 환경을 끊임없이 부치기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며“TRQ 운용과 증량이 진정 국내 농업 그리고 국내 산업 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한 조치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깊이 있게 생각해보아야 한다고”꼬집었다.
박용근 의원은 끝으로 “윤석렬 정부는 양파 TRQ 9만 톤 증량 결정을 철회하는 한편, 양파 생산비 보장과 수급 안정 대책 그리고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 확보를 위한 국내산 농산물 소비 촉진 정책을 확대하고 국내 식량자급률 증대시킬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파 1kg 당 평균가격은 올해 7월 기준 2,381원으로 작년 동월대비 0.6%(15원)가 감소했으며, 전라북도 양파생산량은 전국생산량 대비 약 8.5%로 작년에 비해 1,617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