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는 29일 제252회 나주시의회(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돌봄 민영화 정책 추진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정부의 복지 국가 전략은 재정에 맞춰 약자를 걸러내고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관리자로 한정하는 것’, ‘공공돌봄의 가교역할을 하는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 ‘사회적 약자 복지 축소, 민간 규제 완화로 복지의 양극화 및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규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국가는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안정된 돌봄을 제공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돌봄 민영화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고 돌봄을 민간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사회복지 서비스 시장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서비스 분야 국공립 시설 및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생활 돌봄 기본권의 법제도적 보장과 초저출생·초고령과 사회에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각 정당 원내대표, 각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