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도(道) 유형 상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다 등급’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12월 재정컨설팅(행안부․한국지방세연구원)을 실시했고, 그 결과와 평가 가중치 등을 고려해 개선 필요성이 큰 지표로 △체납액 관리비율 △지방보조금 비율 △이·불용액 비율을 선정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체납액 관리비율) 체납액 관리비율(지방세+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는 개선됐으나 전국 도 평균과 격차가 크다. ’20년2.42% → ’21년2.16%(도 0.57) 지난해에는 체납 골프장에 대한 강제매각과 지하수 단수 등을 적극적 체납관리로 개선에 노력한 바 있다.
(지방보조금 비율) 지방보조금 비율은 도 평균을 크게 상회해 강화된 관리가 필요하다. (제주)10.0%<(도 평균)1.56% 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성과평가+3년 단위 유지필요성 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불용액 비율) 이·불용액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도 평균과도 격차가 나타났다. ’20년3.48% → ’21년3.89%(도 1.64) 상반기 내 집행 불가 또는 부진사업을 ‘특별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처리방안 강구 및 예산 패널티 조치를 추진한다. 단계별(실시설계 → 토지매입 → 본 공사) 편성요구 및 연도 내 집행 가능 사업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분석 등급 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와 공유·협력을 강화하고, 세부지표와 예산 편성과의 연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 “아울러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도 구해 도민이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재정혁신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