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은 임업인의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임업인에게 직접 직불금을 지급한다.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면적)은 0.1ha 이상 산림에서 대추, 밤, 표고, 산야초 등 ｢임업진흥법｣에서 정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고, 육림업은 3ha 이상 산림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등 실제로 경영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소규모임가 직불금은 12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산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32만원에서 94만원을 구간별로 지급한다.
해남군은 임업직불금 신청 시 등록 및 의무준수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직불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부당하게 임업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직불금 전액 환수, 8년 이내 등록제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명현관 해남군수는“단순한 임가소득 향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탄소중립을 위한 건강한 숲 경영의 초석이 되도록 예산확보 및 제도 정착에 노력해 군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