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것은 제안제도 운영 평가를 시작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며, 제안제도는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시책에 반영해 행정의 능률화와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제도이다.
평가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1년간 제안 접수건수, 채택률, 실시율 등 정량평가와 제안 활성화 우수사례에 대한 정성평가를 종합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광양시는 최우수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시민 아이디어 창구 활성화’ 등으로 시민의 다양한 소리를 빈틈없이 담으려는 의지와, 제안제도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제안제도 운영 전반을 개선한 이른바 ‘제안제도 환골탈태(換骨奪胎) 프로젝트’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민의 제안제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는 특색있는 신규시책과 다양한 주제의 공모제안을 실시했다.
신규시책인 ‘주제 있는 한 줄 제안’은 제목, 문제점, 내용, 기대효과 등 5개 이상의 항목을 요구한 기존 제안방식을 과감히 간소화해 특정 주제에 대해 시민이 댓글 한 줄만 작성하면 참신한 아이디어를 행정에서 보완해 정책화하는 시책이다.
올해 실시한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제안’은 총 106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이중 ▲1인 가구를 위한 요리교실 ▲가정 보안서비스 지원 ▲동아리 활동 지원 ▲1인 가구 여행 활동 지원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돼 추진 중이다. 또한 시정 분야 곳곳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의 공모제안을 시행했다.
민선 8기 혁신시책 발굴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민선 8기 광양시 슬로건과 비전 선정, 광양시 전용 서체 명칭 선정, 상상 더하기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 등 11건의 공모제안은 시민의 제안 참여 활성화를 이끌어내며 제안 문화 형성에 기여했다.
◆ 접수 단계 간소화와 접수창구 다양화
시는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 시민 참여를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그 수단으로 제도의 간소화에 방점을 찍었다.
제도 간소화 노력의 일환으로 모바일과 광양시 SNS를 적극 활용해 접수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고, 접수창구로 모바일을 추가해 시민의 접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6년 연속 대한민국 SNS 대상을 수상할 만큼 활성화된 광양시 공식 SNS를 적극 활용해, 기존 단순 홍보수단으로 활용한 시 SNS를 네이버폼과 연계해 SNS를 제안 접수의 플랫폼으로 이용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은 제안 접수건수의 비약적 증가로 그 효과가 즉각 나타났는데, 지난 8월 실시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은 역대 최다인 총 287건이 접수돼 2021년 106건, 2020년 145건과 비교해 3배에 가까운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설문과 병행한 민선 8기 광양시 슬로건과 비전 공모는 민선 8기 출범에 대한 시민의 기대감이 반영돼 1만 건이 넘는 제안이 접수됐다.
◆ 불채택 제안 회생제도 운영과 외부 심사위원 위촉
시는 접수된 시민의 아이디어가 쉽게 불채택되지 않도록 심사과정 중 불채택 제안 회생제도를 운영했다.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접수되면 1차 심사로 부서에서 채택, 불채택 여부를 심사하고 2차로 실무심사위원회에서 본심사 상정 제안 심사, 3차 본심사에서 최종 등급이 결정된다.
2차 실무심사위원회 심사대상에 1차 심사에서 채택된 제안뿐만 아니라 불채택된 제안 전반을 재심사하며 실시 가능한 제안을 채택해 시민의 소중한 의견이 쉽게 사장되지 않도록 심사를 철저히 했다.
올해 불채택 제안 회생제도를 실시한 결과 6건의 제안을 회생시켜 시정에 반영되도록 했다.더불어 심사과정에 외부심사위원을 위촉해 심사과정부터 결과까지 투명한 진행을 기했으며, 내년 제안제도 운영에는 이를 더욱 확대해 다양한 시각이 심사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 확대와 채택제안 실시 책임성 강화
시는 이 밖에도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를 확대했다. 참여율 제고를 위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상을 신설해 제안에 참여하기만 해도 추첨을 통해 포상했으며, 채택·실행률 강화를 위해 채택된 제안을 추진한 부서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신설했다. 또한 시민 우수제안이 제안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시책화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실시계획서를 접수하고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제안제도 운영 결과 다양하고 참신한 시민 의견 시책화
광양시는 제도 전반을 개선한 결과 다양한 의견이 시책화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8월 실시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결과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사업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횡단보도 점자 보도블록 설치사업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 공동체 운영 제안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돼 시책에 반영됐다.
또한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선정된 ▲위드 코로나 시대 재활용품 선별기능 강화 제안 ▲공공도서관 우산 비치 제안 ▲지역화폐 운영 개선을 위한 모바일 플랫폼 구축 제안 ▲각종 홍보 포스터에 QR코드 삽입 제안 등을 실제 정책화했다.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 재활용품 선별기능 강화 제안은 참신함과 창의성을 인정받아 전남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중앙 우수제안으로 추천됐다. 아울러 민선 8기 비전과 슬로건 공모, 광양시 전용 서체 ‘광양 감동체’와 ‘광양 햇살체’명칭 선정, ‘성황스포츠센터’ 명칭 선정 등 시정의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한편, 류현철 기획예산실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이 행정서비스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다양한 소리를 빈틈없이 담을 수 있는 더욱 내실 있는 제안제도가 되도록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