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일정 자격에 따라 각각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소농직불금은 0.1~0.5ha 이하 농지를 경작하고 소득, 농촌 거주기간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농가 단위로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차등 지원한다.
도내 농지소재지 기준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3만 1,831 농가·농업인이며, 총 지급액은 442억 원, 대상 면적은 2만 7,419ha이다. 이 중 소농직불금은 1만 2,825 농가에 총 154억 원이며, 면적직불금은 농업인 1만 9,006명에게 288억 원을 지급한다.
제주도는 통합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신청·접수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등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실경작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제주도는 농업인이 제출한 통장계좌 검증이 끝나는 대로 12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계좌에 직불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한편,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공포(‘22.10.18.)에 따라 ‘23년부터 지급대상 농지 요건 중 ‘17~‘19년 직불금 수령 요건이 삭제돼 사각지대에 놓인 농가들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자재 가격 상승 등 경영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공익직불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농가에서는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관리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