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2 지방분권 정책포럼의 개회식이 30일 오후 난타호텔에서 열렸다. 이날부터 12월 1일까지 이틀 간 열리는 이번 포럼은 ‘지방시대 출범,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정부의 지방시대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제주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개회식에는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정현 전략기획위원장,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이영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구만섭 부지사는 “시대와 환경변화에 맞춰 새로운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지방분권의 완성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나아가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해 제도개선의 틀을 바꾸고자 한다”며 “그동안 단계별 과제 발굴식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선도 분권모델인 제주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이기우 위원은 “제주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권한의 포괄적인 위임이 있어야 하며 강원과는 협력적 경쟁관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은 지난 자치분권의 성과를 설명하며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는 자치분권 마인드의 확립과 지방주도적 정책 추진 및 지역 정책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지수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시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는 “지금까지 특별자치도로서 누렸던 제도적 선점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단한 제도의 혁신을 시도해야 한다”며 “기존의 권한이양 방식을 재검토해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바탕으로 특별자치도의 특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특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포럼 이틀째인 12월 1일에는 ‘지방분권 단체가 바라보는 지방분권 강화정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이어지며, 원광대학교 윤현석 교수의 주제발표 ‘포궐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연구’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