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의장(전주9)은“취임 이후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여러 현장을 찾아다녔다”며 “아울러 전북 최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원에 나섰고, 의원들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는 등‘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주영은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의장 취임 100일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A 취임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제12대 도의회 출범 이후 깨끗한 의회,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 개선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Q 의장님 취임 이후 도의회의 변화된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요?
A 개인적으로는 직접 운전하며 출·퇴근을 하고 불가피한 공무수행을 제외하곤 비서와 관용차 운행을 자제하는 등 도민들이 보시기에 권위 의식으로 비치는 관행을 내려놓기 위해 저부터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는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견제와 상호 협력체계에 중점을 뒀습니다. 정례회와 임시회 개회 전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열어 집행부와 함께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회 내부적으로는 의원 연구모임 구성을 지원하고 지역소멸과 도시재생, 지방자치와 기후 위기 대응, 작은 학교 살리기, 현대차 전주공장, 신소득 작물 재배 농가 등 주요 이슈 및 민생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 현장 방문 등 35건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관을 확대하고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창구를 개설하는 등 의정활동 효율성도 높였습니다.
Q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하셨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A 의원들의 교육 열정이 대단합니다. 도내는 물론 다른 시도에서 개설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실무에 접목,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의정 역량 강화의 날’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정연수센터에서 열린 지방의회 아카데미와 제주도에서 민간 위탁기관이 실시한 예산심사기법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행정은 갈수록 복잡하고 전문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지면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는 그 어떤 기관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의정연수센터 등에 행정사무감사 준비, 도정질문 요령, 예산심사 기법 등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Q 전북 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를 꼽으신다면?
A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 국회 통과입니다. 이 법은 전북에‘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발전과 경제, 생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어서 연내 반드시 제정돼야 합니다.
또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시급합니다. 최근 각 지역 정치권에서 의대 설립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고 의료계 반대도 여전한 상황이어서 공공의대 설립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 육성, 전주~김천간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에 도정을 집중해야 합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전북 발전을 견인할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연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Q 전라북도 공기업과 출연기관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A 지난 9월 6일 전라북도와 인사청문 대상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이 기존 5개 기관에서 9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16일, 전라북도와 인사청문회 협약을 맺고 전북개발공사와 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신용보증재단, 전북연구원 등 5개 기관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왔습니다.
제12대 들어 제가 의장에 출마하면서 인사청문 대상 기관 확대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도 집행부가 이를 수용해 재협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아직 도덕성 검증 공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가된 4개 기관은 전북테크노파크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콘텐츠융합진흥원 등입니다. 청문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렸고, 청문위원은 1명 추가된 12명으로 조정했습니다.
Q 도의회에 각종 특위가 구성됐습니다. 어떤 활동이 이뤄지는지요.
A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와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전북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등이 구성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칭‘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 또는‘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법’등 관계법안이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위는 국회에서 장기 표류 중인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원 남원 설립법 통과를 지원하는 것이며, 전북균형발전 특위는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특히 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중 하나인 대기업 3~5개사 지방 이전 방침에 대응할 것입니다.
Q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법처럼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A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됐지만, 인사권 독립에 그쳤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의회가 집행부에 비해 조직과 권한이 취약하다는 것과 감시·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아울러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을 이뤄내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을 이뤄내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합니다.
A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쌀값은 떨어지고 밥상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도의회를 향한 도민들의 기대와 염려, 잘 알고 있습니다.
12대 도의회는 도민들의 민생 현장을 찾아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오늘보다 더 나은 전북을 위해서,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 수립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경제를 살리고 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전북도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