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소멸위기에 놓여 있는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과소화 등으로 시장과 공공분야의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 내부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으로 슈퍼마켓이 없는 면이 45%, 이‧미용실이 없는 면이 43%, 도시민 이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어린이집이 없는 면이 37%, 병‧의원이 없는 면이 76%로 농촌발전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철규 전북도 농촌활력과 생생마을팀장은 “기존의 마을단위 공동체를 확대하고 읍면 단위 돌봄,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농촌활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 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전라북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생생마을관리소’를 구축하겠다”며, “올해 5개소, 내년에도 5개 읍면을 선정해 각 2명의 코디네이터를 2년간 배치, 읍면 단위 사회서비스 및 농촌활력 실행 주체 구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진숙 <함께마을교육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2019년 8월 38명의 위원으로 출범한 전남 죽곡면 주민자치회의 2021년 5개분과 구성과 중장기 마을의제 20개 선정, 죽곡마을119 같은 5개 중점사업 진행 등 농촌 지역소멸문제 등을 극복해 온 다양한 활동 과정과 경험을 소개했다. 전남 곡성군 죽곡면 주민자치회 활동은 전국적 모범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박진숙 이사장은 생생마을관리소 도입과 관련해 체계적인 교육과 돌봄 자치가 실현되려면 “주민자치회가 제도적 권한이 있어야 하고, 행정의 지원과 신뢰가 따라야 하며, 자치위원들의 폐쇄성을 극복한 자치역량도 키워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영윤 백운통합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이사는 복지인프라가 진안읍에 집중되어 백운면 등 면 단위에 취약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년 11월부터 8명이 시작해 사전모임 26회, 민관협력회의 5회, 주민설명회, 선진지 견학 등 과정을 거쳐, <백운통합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 63명 참여로 지난 7.1 창립됐다고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농촌 유휴시설인 ‘흰구름 복지센터’를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과 협력이 잘 이뤄졌고, 면 단위 통합돌봄체계 지원 조례 제정 등 지속적인 민관협력과 백운면 노인복지센터 운영, 사각지대 돌봄서비스 발굴 및 지원 등 현장맞춤형 서비스 통합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안태성 완주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은 완주군 광역사무장 제도를 운영한 경험을 소개하며 “생생마을관리소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중간지원조직, 코디네이터와의 유기적인 관리․운영 관계 형성이 중요하고 추진상황점검 등 체계적 운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석 (농)참좋은마을연구소 대표는 그간 추진된 마을만들기, 과소화대응인력사업, 농촌개발사업 등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며 ”생생마을관리소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 정확한 업무분장, 예산확보 등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형 전북도 농촌활력과장은 “생생마을관리소가 농촌의 사각지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읍면 단위 돌봄, 교육, 문화, 자치 등을 아우르는 농촌활력 실행조직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사업참여자 및 지역리더, 중간지원조직과 충분히 소통‧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유튜브 생중계와 현장 대면 방식(30여명 참석)으로 동시 진행됐다. (문의: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정책실 063-221-7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