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민원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의회 승인을 거쳐 지난 6월 30일 제정했다.
조례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조사기관의 범위 ▲사무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되면 도민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 행위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실제 위원회 구성은 8월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 위원회가 도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만큼 위원 구성에 있어 도의회 본회의 동의를 받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에서 정했기 때문이다.
도는 이달 중으로 10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 뒤 도의회 동의를 거쳐 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 시행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도민들이 제기하는 고충 민원에 대해 도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조사·처리함으로써 도민들의 권익을 적극 보호할 수 있게 되고 행정서비스 질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