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과 학교,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교육시설, 학원과 교습소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기관 등 전체 시설과 기관이 해당하며 운영자 및 종사자를 포함한 전체 근무자 가운데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또는 노무 제공 여부와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자료 및 취업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취업 중인 자에 대한 해임 및 기관(학원) 폐쇄 요구, 등록·허가 등 취소 요구, 운영자 변경, 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지고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성범죄자를 퇴출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점검 확인 결과는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성범죄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직접 3개월 이상 공개된다.
한편,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특히 학습공간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