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은 27일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을 저해하거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2년 군민·공무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3월 2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5개월간이며, 제안자격은 군민, 공무원, 관내 소재 기업‧단체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국민생활, 경제활동, 법령·제도(자치법규포함), 기타(신산업) 등 4개 분야이다.
접수된 제안은 적정성, 효과성 등 관련 평가표에 따른 소관부서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1‧2차 서면심사를 거쳐 9월경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우수 제안자 10명에게는 최우수 30만원(1명), 우수 20만원(2명), 장려 10만원(7명)의 시상 및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함평군 관계자는 “채택된 제안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