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에 이어 두번째로 이번 정책세미나에서는 농촌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부여군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군의 농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고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제발표자 이수미 연구기획팀장은 농번기 농촌현장의 현실은 인력부족과 노동비 상승으로 인해 결국 생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나 전국 경지면적 1위이자 다양한 밭작물 주산지인 해남군의 경우, 짧은기간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한 농작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반영한 실질적인 인력 수급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농번기시 인력풀 부족 및 농사일 숙련자 부족은 농업종사자의 농업노동 환경 개선과 함께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농촌인력 문제에 대해 이수미 연구기획팀장은 단기적인 대책으로 인력부족문제의 심각성 공유, 맞춤형 농작업지원단 구성, 전남의 작물지도 작성, 농촌인력중개센터 보강을 제시하고 중장기적 대안으로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양성화, 중간지원조직역할의 공공성 확대, 광역자치단체 단위 인력 육성지원 계획 수립, 인생이모작 중장년층 농민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는 단기적인 처방과 함께 중장기적인 대안을 아우르는 대책이 절실함을 언급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부여군농민회 권혁주 사무국장은 시설농가가 많은 부여군의 특성상 코로나19와 맞물려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오르자 작년 7월 토론회를 개최했다. 단순히 무허가 인력고용업체를 제재하고 인건비를 동결한다고 해서 인력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농촌의 인력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이며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이 주도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 행정이 책임있게 진행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부여군의회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가 제정되는 최소한의 법적 체계가 마련되었고, 부여군에서는 행정개편 시 농업인력팀을 만들어 직접 공공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점진적인 결과물이 도출·모색 되었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무진 정책위원장 또한 지역공동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공적영역에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작년 우리군의 농촌인력부족 해결책은 실패했다고 자체 평가하며, 단순히 지원해주고 해결하는 식의 방법은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상황극복 능력이 없으면 장기적 대안도 있을수 없으며 장기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협치를 통해 해남군 자체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의 응답시간에 농촌문제는 당장 시급한 문제지만 해결책에 대한 정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무등록 업체에 대해 행정에서 컨트롤 해주고 예산지원을 통해 인건비 상승을 억제할 순 없는지 단기적인 숙제를 해결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병덕 의장은 계절노동자 양성화는 국가의 제도적인 문제로 군과 농협에서 인력운영센터를 운영하는 방안과 농가나 근로자에 군비지원과 같은 해남군의 정책이 더해지면 효과가 있을 것이며 또한 공적영역을 어떻게 확대할것인가 그리고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어떤식으로 확보할 것인가를 제도권 안에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미 연구기획팀장 또한 농민의 절박한 문제는 농촌의 구조를 중장기로 바꾸기 보다 단기적인 문제도 같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동의했다. 지역 소멸의 문제는 결국 지역 양극화 현상으로, 농촌지역 측면에서 보면 농촌에 사람이 들어와 농업 할 수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많은 질의가 이어져 농촌의 인력난 문제에 대한 관심사가 높음을 증명했다.
2시간 반이 넘는 열띤 토론을 마치면서 김병덕 의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얻은 소중한 의견을 모아 행정에서 발 빠르게 대응할 것이며, 농어촌 인력 문제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인력문제, 수급문제, 등의 대응책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