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화순군은 연 60만 원씩 지급하던 농어민 공익수당을 100% 인상, 올해부터 12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농어민 수당을 120만 원 이상 지급하거나 계획을 확정 발표한 곳은 화순군이 유일하다.
◆ 120만 원 지급, 전국 최초·최대...4월에 일괄지급
전남 22개 시·군의 경우 가구당 60만 원(도 40%·시군 60%)의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전남 시·군 중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해 120만 원으로 인상한 곳은 화순이 처음이다.
지급액 인상에 따라 화순 지역 농어민은 전남 다른 시·군과 비교해 2배, 전국 최대 금액의 농어민 수당을 받게 된다.
화순군의 농어민 수당 120만 지급 결정에 구충곤 군수의 의지와 추진력이 크게 작용했다.
구충곤 군수는 지난해 2월 전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급액을 120만 원으로 인상하자”고 공식 제안한 이후 꾸준히 인상 노력을 해왔다.
◆ 구충곤 군수 “농어민 수당, 국가 정책화 필요”
당시 구 군수는 “자연재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농어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어민의 기본소득 보장,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지급액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인상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후 진전이 없었다.
농어민 수당 120만 원 지급은 민선 7기 공약으로 2019년 12월 처음으로 7430가구에 30만 원(3개월분)씩, 총 22억29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다 2020년 전라남도의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시장군수협의회의의 ‘전체 시·군 동일 금액(연 60만 원) 지급’ 결정 등에 따라 화순군도 연 60만 원을 지급해 왔다.
지난해에는 전체 농가에 화순군 농어민 재난지원금 8억6270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구충곤 군수는 “수당 도입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고 군민들께 드린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인상,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지자체가 시행하거나 논의되고 있는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의 국가 정책화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