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숲체험시설을 이용하는 ‘특별감면 대상’보다 산림청과 진흥원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혜택이 제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시설 객실 이용료를 지역주민·다자녀가정·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에게 비수기 주중에만 30~50% 감면해 주는 반면, 진흥원과 산림청 임직원들에게는 연중 상시 50%를 감면하고 있다.
진흥원은 현재 경북 영주 산림치유원과 강원도 횡성, 전남 장성, 대전 등 전국에 7곳의 숲체원을 운영하고 있다. 시설 객실 이용료는 성수기나 주말 기준으로 5인실이 8~9만원, 16인실은 23만원으로, 2019년에 16만4천명,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에는 9만5천명이 이용했다.
반면, 시설을 운영하는 진흥원과 감독기관인 산림청 임직원의 경우 성수기나 주말 가리지 않고 50% 일괄 감면이 적용돼 특별감면 대상보다 더욱 과도한 혜택이 제공됐고, 앞서 세 부류의 특별감면 대상보다 이용객이 더 많았다.
2019년 진흥원 임직원은 2,387명, 산림청 임직원은 200명이 감면 혜택을 받았다. 2020년에도 두 기관을 합쳐 1,212명이 감면 혜택을 받았다.
주철현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감면 제도가 진흥원과 산림청 임직원들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산림복지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산림청과 산림복지진흥원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부당한 감면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의 산림복지시설들이 국민복리 증진이라는 산림복지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