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해당 렌터카 업체가 제주에서 렌터카 총량제로 자동차대여사업 신규 등록이나 증차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틈타 타시·도에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후 차량 수십 대를 반입해 불법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불법 영업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업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수사의뢰 외에 올 들어 영업정지 2건(104대), 과징금 부과 1건(500만 원), 타시·도 이관 4건(4개 관할 경찰청) 에 대해 행정조치했다. 또한 4개 업체·41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 중이다.
도내 등록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대당 100만 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차량대수 2배, 30일) 등 행정처분하고 있다.
타시·도 등록업체의 경우 직접 행정처분할 수 없어 사법기관 수사 의뢰 및 해당 관할관청에 행정 처분토록 통보하고 있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불법영업 업체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하는 관광기금이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페널티도 검토하고 있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렌터카 이용객의 피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타시·도 렌터카의 불법영업 행위 단속과 함께 제주도렌터카조합 차원의 대여요금 할인율 적정 운영 등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