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부정유통도 늘어날 것에 대비해 도와 시군이 집중 합동단속에 나서 올바르고 공정한 지역화폐 이용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단속절차는 지자체 공무원 중심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상품권 발행사업 위탁 관리업체와 협업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부정 유통 방지시스템 사전분석을 거쳐 위반 의심 정황이 포착된 점포를 방문해 부정 유통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명백한 부정유통 행위가 발견될 시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맹점 등록취소․정지등의 행정처분, 과태료부과나 환수 등의 재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구체적인 조치 내용으로 불법 보관·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불법이나 불공정행위의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뒤따른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일명 ‘깡’) ▲ 실제 매출가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불법적인 상품권 유통 흐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폐공사, KT, 코나아이, 은행 등의 상품권 위탁관리업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해 상품권 불법거래가 포착되면 전후 상황을 고려해 불법행위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와 빈틈없는 단속을 펼쳐 부정유통 근절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이종훈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시스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본래의 취지와 의미를 살려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