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 기반시설이란 크게 물을 취수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용수공급(저수지, 양수장, 관정, 취입보*, 용수로 등) 시설과 집중호우 시 작물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배수시설(배수장, 배수로, 제수문 등), 기타 영농 편의를 돕기 위한 부대시설(농로, 기계화경작로 등)을 말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작년 집중호우 당시 하천 합류부의 수위상승에 따른 저지대 농경지 침수피해를 교훈 삼아 자칫 소홀 할 수 있는 시설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피해 재발을 막고자 추진한다.
일제점검 중점추진 사항은
첫째, 주요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대한 현황을 재조사한다.
시설물 관리주체(시군 담당부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대장·통계연보·기타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의 관리상태와 대장누락 여부 등을 파악해 이력을 관리한다.
특히, 취입보 등은 하천정비나 재해예방 사업 등을 통해 설치한 후 이관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어 이번 조사를 통해 누락시설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둘째,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등재를 추진한다.
시.군관리 농업생산 기반시설은 교량, 터널 등의 여타 시설물과 달리 별도의 관리시스템이 없어 시설물 재원, 보수이력 등을 수기로 관리하는 등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관리시스템(RIMS)에 시군관리 시설물의 현황자료를 일괄 등록하고,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설물 이력관리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셋째, 시설물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의적절한 정비를 추진한다.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시설물은 관리상태에 따라 일반관리시설과 중점관리시설로 구분해 단계별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노후·파손 등으로 일부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은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중장기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주변개발 등 현지여건 변화*와 심각한 파손 등으로 본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은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용도폐지 후 철거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라북도는 이번 점검이 추진일정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시설물 관리자 비대면 회의(2월)와 관련시스템 교육(3월)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간분야 방재전문가 등과 함께 민관공 합동 현지 확인점검(5월)을 통해 관리시스템 등록과 중점관리 시설물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전라북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4차산업 시대를 맞아 스마트 영농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농업기반시설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예측가능 한 시설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농도 전북이 앞장 서 영농인들에게 맞춤형 영농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