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관리를 위한 공적 장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현행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2년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지원부 일제정비(전수 확인 및 점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춰 전북도는 ’21년 배정된 사업량을 연말까지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21년 관내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 농지원부 711,727필지와 ‘20년 잔여물량 11,691필지를 포함한 총 723,418필지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의 소유 및 경작* 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공공자료**와 비교 분석해 불일치하는 정보의 경우 현장확인 등을 거친다. 확인 과정 중 필요시에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활용 안내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부터 농지원부 정비 주체가 기존 농업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변경됐다. 전북도는 정비방식이 개선됨에 따라 정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정비물량이 대폭 증가한 만큼 시·군과의 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북도는 농지원부 정비와 농지이용실태조사의 효율적 연계 추진을 위해 「2021년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을 통해 시·군 업무보조원 채용경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된 정비물량으로 인해 조기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월말까지 14개 시·군별 업무보조원 채용을 완료하고 한국 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시·군 담당자 및 보조원 직무교육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정비율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도 자체 현장점검을 통해 지연 원인을 분석해 정비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 농축산식품국 최재용 국장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농지 공적장부 기능을 확립하고, 농지원부 현행화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등 농업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