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주관한 ‘실태조사 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진행됐다.
정읍시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토지 12,541필지 11,398,417㎡와 건물 5곳에 대해 지적공부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조사했다. 또, 토지 1,229필지와 건물 5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정읍시는 실태조사 결과, 유휴부지로 판단된 65필지에 대해 협업체계를 구축해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용도폐지 대상으로 판단된 161필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당한 사용 허가·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작지역 확인으로 판단된 419필지에 대해서는 경작자를 확인해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정읍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공익적 기능에 부합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