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한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합의로 추진되는 첫 번째 대규모 사업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뒤이은 행사여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17일 전북 고창과 부안군 해상에 설치된 60MW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2.4GW ‘주민상생형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400MW 규모의 시범단지는 ’22년에 착공하고, ‘28년까지 2.4GW 사업을 완료해 224만 가구(석탄발전 5기규모)에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
업무협약식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그린뉴딜 중심지로 조성해 해상풍력산업을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육상과 달리 풍량이 일정한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산업은 전 세계적인 탈 원전, 탈 화력 정책에 따라 자동차, 조선에 이어 최대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 정부는 유럽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이 분야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제조강국의 이점을 활용한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사업‘은 전라북도가 새만금재생에너지 클러 스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에너지산업 국가종합실증단지,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비롯해 태양광 3GW에 6조6천억원을 투자하는 새만금태양광 사업과 함께 전라북도가 한국형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대표가 업무협약에 참여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에서 주민합의로 대규모 사업추진을 성사시킨 첫 사례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전북도는 지난 ’19. 7. 23일 국회, 산업부, 고창군, 부안군,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발전공기업 등으로 구성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출범 시켜 28차례(정기11, 수시17)의 회의를 거치며 실증단지 추진 시 문제점, 수산업 공존 가능성, 주민이익 공유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
그간의 해상풍력 사업은 행정의 부재 하에 발전사업자 중심의 사업추진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사업자와 주민 간의 마찰, 주민 간 찬·반 대립으로 인해 사업이 무산되고 지역이 분열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지역의 주민대표가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수산업과 해상풍력 공존 및 주민상생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단계마다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발전단지를 조성하기로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수산업과 공존을 위해 주민이 발전단지 설계부터 환경영향평가, 어업피해조사 등 전 과정에 참여하는 개발방식으로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추진된다.
해상풍력단지 조성으로 인한 조업구역 축소를 최소화하고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을 위해 풍력단지 내 10톤 미만의 어선에 한해 통항을 허용하고 어선어업과 복합양식단지 조성을 허용해 대체어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바다의 황폐화와 수자원의 지속적인 감소, 어업인의 고령화,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계에 양식장 조성, 종패 지원 등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소득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하여 REC 가중치 0.2를 적용받을 경우 연간 762억원, 20년간 1조 5천억원을 주민에게 투자금의 이자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 주도형으로 0.1 REC를 지원받을 경우 연간 381억원, 20년간 7,600억원 등 총 2조 2천억원을 지역주민에게 지원하여 발전 이익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해상풍력 비전선포에 따라 전북은 정부의 해상풍력 테스트 베드인 3,718억원이 투입된 60MW 규모의 실증단지에 이어 2.4GW 규모의 시범확산단지를 조성해 해상풍력산업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14조원이 투자되는 전북지역 최대규모 사업인 만큼,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GM군산공장 폐쇄, OCI 군산공장 구조조정으로 침체한 전북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으로의 업종전환을 추진 중인 군산지역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안정적 납품수요가 창출되고, 국내외 터빈·타워 제조업체 및 유지관리 업체들의 도내 이전과 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금 및 REC 지원금 등 지원자금 유입으로 전북경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4GW 서남권 해상풍력 건설에는 14조원의 민간자금이 투자돼 향후 10년간 일자리창출 9만개, 경제유발효과 23조원, 해상풍력관련 30개 기업 육성・유치와 탄소발생*을 저감시켜 환경을 보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2.4GW 중 시범단지 400MW는 한국해상풍력(주)에서 ’22년 착공하고, 나머지 2GW는 ‘23년부터 연차적으로 착공하여 ’2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주민상생형 2.4GW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사업’의 원활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지속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민관협의회는 주민참여형(참여범위, 투자금, 이율 등), 지자체 참여형 및 발주법 지원금 배분방안, 발전단지 공모물량 및 배분방안, 어업영향조사, 주민 참여방안(어촌계 동의 등) 등 기타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결정을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지속·운영할 계획이다.
협약체결식에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사업이 지자체주도의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합의로 사업추진이 결정된 첫 사례로서, 전북경제의 활력 희복과 신규 일자리창출 등으로 전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사업이 그동안 깊은 애정을 보여주신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구축 사업과 함께 반드시 대한민국 그린뉴딜의 중심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