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 조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하에서 행사를 추진하되 만일 코로나 유증상자 발생시에는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제주카페스타’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내려진 것으로, 이전 보다 방역조치를 더 강화할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마스크, 손소독제, 열감지기 등 기본 방역 대책과 함께 안면보호대 및 구급차까지 상시 대기시켜 어떤 비상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대비가 필요하다”며 “전국에서 500여명의 참가가 예상되는 수자원 학술대회 및 900여명의 도민이 모이는 대형 집합행사에 대비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방역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집합제한조치 명령서(붙임 첨부)를 지난 23일 주최 측에 전달했다.
「감염병예방법」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집합금지조치 위반 뿐만 아니라 해당 집합제한조치 위반자*에게도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더불어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도 청구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집합제한 조치 시행 이전에 유관단체 기관간 협의를 통해 각 부서별로 보건·방역 지원, 행사지원계획 수립 추진 및 지도 감독 등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청정제주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합의를 했다.
이에 따라 행사주최측인 ㈜메쎄이상 조원표 대표와 한국 수자원학회의 김종소 사무국장은 “지난해보다 행사를 축소시켰으며 이미 시행한 제주카페스타의 선례를 참조하여 보다 더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