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례 없는 위기 속 공직사회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전라북도가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의 공직사회 정착과 도민 체감도 향상에 나섰다.
전북도는 2일 도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으로 행복전북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6대 추진방안과 14개 핵심과제가 담긴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구성,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등 적극행정 지원 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는 시군과 지방공기업까지 적극행정을 확산시키고, 도민 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사전컨설팅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를 통해 감사부담을 덜고, 적극행정으로 인해 수사 또는 소송에 처한 공무원에게는 법률지원도 제공한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주기적으로 선발해 특별승진‧승급, 포상휴가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올해는 일반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했던 작년과 달리 소방직까지 선발대상을 확대한다.
반면,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수시점검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소극행정으로 인한 민원인 피해구제를 위해 불충분한 설명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전라도는 또 도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기업과 도민의 불편과 규제애로를 적극행정을 통해 해소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공유‧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특히, 소관 업무별로 적극행정 도전과제를 발굴‧이행함으로써 공직사회 전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적극행정을 펼쳐 나간다는 전략이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전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긴급추경예산 편성,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제도 개선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에 나서고 있어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전라북도는 지난 3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대책을 포함한 2,456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발 빠르게 편성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재난관리기금 100억원을 투입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운영제한시설 1만3천여곳에 대한 긴급지원금을 지원하고, 도청 직원을 총동원해 도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입국제한으로 영농철 비상이 걸린 농촌일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도가 먼저 제안하고 법무부‧농식품부와 연계 협력을 통해 방문비자(F-1) 외국인의 계절근로 허용을 이끌어냈다.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활용한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적극 건의해 행안부와 협업으로 통상 3개월 소요되던 승인절차를 단2주로 획기적으로 줄였을 뿐만아니라, 관행을 깨고 홈페이지나 문자, 카카오톡 등 방문 없는 비대면 접수서비스도 대폭 확대했다.
전북도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 대응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 걸쳐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달 31일까지 소관 업무별로 적극행정 도전과제 60건을 발굴했으며, 그 중 15건을 중점 도전과제로 선정했다. 발굴된 도전과제는 소관 실국장 주도로 자율적으로 추진되며, 중점 도전과제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고, ‘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추천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위기대응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를 계기로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을 더욱 활성화하고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