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은 부부합산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승용자동차․회원권 보유재산이 5억 원 이하인 1천만원 이하 개인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청구인을 대리하여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업무를 지원한다.
다만, 개인 영세납세자라 하더라도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국 금지 대상자이거나 명단 공개 대상자인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도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관련 경력 3년 이상 전문가 8명을 세무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세무대리인은 지식기부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중 관련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으며, 앞으로 2년간 도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무대리인 지정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개인 영세납세자들은 무료 세무대리인을 이용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가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라북도 관계자는 “지자체 선정 세무대리인 제도는 도내 개인 영세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