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국 최초로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오는 13일 예산안 의결을 목표로 2,456억원 규모의 긴급추경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보다 빠른 이번 긴급추경은 보통 5월경에 실시했던 예년에 비해 2개월 가량 앞당겨 실시되는 것이다.이는 코로나19 여파로 도민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2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간담회와 9일 의장단 간담회를 통해 사전협의를 거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회복’과 ‘감염병 대응’이라는 목표 아래 사안의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에 중점을 두었다. 민생경제 분야로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인건비, 임대료 부담 등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틀을 깨고 과감하게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상하수도?도시가스?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지원, 코로나 확진자 방문 소상공인피해 점포임대료 지원, 건물주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 등도 파격적으로 반영했다.
특히, 소상공인 사업장 종사자 고용유지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과감하게 지원한다. 기업체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여행객 감소로 타격이 심한 관광업계 마케팅 비용지원, 골목상권 안정을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지원, 수출 피해기업 지원 등도 최대한 반영했다.
방역대책은 ’전시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음압시설 등 방역 진단장비 확충, 취약계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보급에 우선 반영했다.
전라북도는 영세업체 등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출 수단을 한 푼이라도 총동원하기 위해 본예산 편성 이후 정부로부터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도 적극 반영했다. 코로나로 인한 민생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과감한 선제적 조치 차원이다.
한편, 전라북도 관계자는“13일 도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며, 정부추경이 17일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도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은 ’추경성립전 집행‘ 제도를 활용해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