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이웃 간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직도 흔하게 발생한다. 100여 년 전 일제가 토지 수탈과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평판과 대나무 등 낙후된 장비와 기술로 종이 위에 정리한 지적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뒤늦게서야 토지의 경계 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인해 문제가 불거지고, 이를 사인 간에 해결하려다 보니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절차도 복잡하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장비와 기술력으로 토지를 새롭게 측량해 고품질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최신측량 기술을 적용해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을 새로 조사 및 측량함으로써 경계분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8년 사업지구인 오곡 덕산지구(387필지, 29만㎡)와 죽곡 당동지구(694필지, 59만㎡)는 오랜 조사 끝에 지난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총 1,035필지 90만㎡에 대하여 경계를 결정했다. 금년 말에는 2019년 사업지구인 곡성 구원지구 754필지, 43만㎡에 대해 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또한 올해 사업 대상 지역인 곡성 신기 1지구 및 죽곡 용정지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현재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 중이다. 앞으로 측량수행자를 선정해 토지 필지별 현황조사 및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이루어지면 전라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구 지정 신청 이후에는 지적재조사측량 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 및 경계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후 60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면적이 증가되거나 감소된 토지는 조정금 정산절차가 진행되며 디지털 방식의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다.
곡성군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가 불분명해 농사짓기가 불편한 땅은 반듯한 땅으로! 도로가 없던 땅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다른 사람의 땅에 지어졌던 집은 경계를 정리하면서 쓸모 있고 값진 땅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곡성군은 최첨단 측량 장비와 기술로 오차 없는 측량성과를 제공함으로써 토지 경계로 인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측량비용부터 토지대장 및 새로운 등기까지 무료로 정리하는 선제적인 지적 행정에 군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곡성군 관계자는“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소유자는 측량비 부담 없이 토지의 점유 현황 및 면적 재측정 등 지적행정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이웃 간 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 이용가치가 높아지는 등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