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10일 조선·자동차산업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정한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18.4.5~’20.4.4)이 오는 4월로 만료됨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신청한 연장 기간은 2년(’20.4.5~‘22.4.4)으로 옛 한국GM 군산공장을 인수한 ㈜명신이 2022년부터 생산활동을 본격화할 것에 따른 것이다. 또 한국GM 군산공장 관련 협력업체와 연관기업은 타 시군에 소재하더라도 군산시와 동일한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 신청 요건을 추가했다.
전북도가 정부에 요청한 ‘경제적 상황개선 및 지역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추가 지원사업’은 모두 37개 사업, 1조0,274억원(국7,472 지방2,802)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안정, 산업구조 체질개선 지원 사업 15건 7,306억원(국5,506, 지방1,800),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지역발전기반 지원사업 22건 2,968억원(국1,966 지방1,002)이다. 또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신조선박 배정 등 4건을 건의했다.
전라북도는 전북발전연구원, 산업연구원과 군산시의 경제지표 분석, 현장 방문 등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공장 폐쇄 등에 따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감염증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의 가속화, 인구유출 등의 악순환이 지속됨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은 군산시와 전라북도의 핵심 산업이었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GM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지역 경기를 장기화된 침체로 이끌고 있다.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위기는 군산과 전북지역 경제위기로 확산돼 군산국가산단의 생산(‘17년 69,060억원→’19년* 53,108억원), 수출(‘17년24,672백만달러→’19년* 10,324백만달러)등 주요 경기지표가 폭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19년은 10월까지 누계
군산발 산업위기는 전북 주력산업 생산지수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전북의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생산지수는 2017년 81.9에서 2019년 64.0,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생산지수도 같은 기간 38.4에서 12.9로 끝 모를 추락을 이어가고 있다.
GM 군산공장 폐쇄는 협력업체들의 파산, 소상공인의 폐업 등 거대한 도미노로 이어져 군산지역 휴폐업 업체는 2018년 980곳, 2019년 1123곳으로 증가하는 등 추락하는 경기지수와 반비례해 치솟고 있다.
이처럼 지역경제 기반 자체가 와해된 상황에서 최근에는 설상가상으로 군산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8번환자)가 발생하면서 지역상권 위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산업위기는 실업증가, 소비감소, 인구유출 등 악순환의 블랙홀로 군산을 빨아들이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조치의 시급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위기로 군산 인구는 2018년 2,070명이 줄고 2019년 1,997명이 감소하는 등 인구절벽을 실감케 하고 있다. 사람이 빠져나가면서 아파트 가격지수도 하락해 2017년 1월 99.9에서 2019년 10월 89.0으로 급전직하했고, 반면 소규모점포 공실률은 2017년 2분기 9.2%에서 2019년 3분기 25.1%로 폭증하는 등 지역경제가 좀처럼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라북도 업황 BSI는 장기 평균(75)을 크게 하회하는 상황으로 올해 1월 63으로 전국 76에 비해 13p나 낮고, 업황전망 BSI는 58로 앞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나마 고용 사정이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산업,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산업위기 이후 개선점을 찾기 어려워 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다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 재정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산업위기 이후 급격하게 하락했던 취업자수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는 개선되고 있으나 (취업자수 ’17 1/2기 130.5천명 →‘17년2/2기 112.5천명 → ’19년1/2기 126.4천명) 위기 이전 수준에 크게 미달
산업부문에서는 산업생산 위축, 수출 급락, 휴폐업 증가, 자산가치 하락, 업황 악화, 인구유출 등 대부분 지표에서 산업위기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산업위기 충격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존 정부 지원사업이 더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하며 고용부문이 회복되기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더불어 군산 산업구조를 탈바꿈 시킬 수 있는 전폭적인 산업육성 정책이 요구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 기준에는 정량적 기준(산업 특화도, 산업 종사자수의 비중, 산업구조 다양성)과 정성적 기준(2개 이상의 산업 또는 지역산업 생태계 핵심기업의 가동중단 위기발생) 있다.
군산시의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지정기준) 제4항의 정성적 기준(지역의 주된 산업 중 2개 이상의 산업 또는 지역산업 생태계 핵심기업의 가동중단 등 중대한 지역경제의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종 판단은 현장실사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하게 된다.
앞으로 2월~3월 중 현장조사단의 현장실사와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를 거쳐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여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송하진 도지사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 연장은 군산지역에 닥친 경제위기와 지역경제 황폐화 충격을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며 “신속한 절차 이행과 지원사업 중앙정부 예산 반영, 군산 산업구조의 미래를 향한 체질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