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곡성·구례)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2018년까지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검거된 외국인은 총 15만 3천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범죄자는 2015년 38,355명에서 2016년 43,764명으로 급증했지만 이후 ▲ 2017년 36,069명, ▲ 2018년 34,832명으로 해마다 줄어 감소추세를 보였다. 4년 전과 비교하면 9.2% 감소한 것이다. [표1 참조]
지역별 현황을 보면, 4년 전보다 외국인 범죄가 늘어난 곳은 제주, 강원, 광주, 충북, 부산 5곳이다.
제주도는 외국인 범죄자가 2015년 393명에서 2018년 631명으로 4년 전 대비 60.6%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강원의 경우 2015년 383명에서 2018년 506명으로 32.1% 증가했다.
▲ 광주(7.7%), ▲ 충북(2.9%), ▲ 부산(1.4%)는 4년 전에 비해 검거된 외국인범죄자 수 자체는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다.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의 국적을 보면, 대부분의 범죄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러시아와 태국 국적의 범죄자는 늘어났다.
러시아 국적 범죄자는 2015년 470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 1,100명으로 2배 넘게(134%) 증가했다. 태국 국적의 범죄자도 2015년 1,869명에서 2018년 2,678명으로 43.3% 증가했다.
4년간 중국 국적의 범죄자가 85,330명(55.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만, 중국 국적 범죄자의 비율은 2015년 59.7%에서 2018년 55.8%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강도·폭행과 같은 강력범죄는 큰 폭으로 줄어드는 반면 마약과 절도 범죄는 늘어났다.
강도를 저지른 외국인 범죄자는 2015년 139명이었지만 ▲ 2016년 98명, ▲ 2015년 74명, ▲ 2018년 55명으로 4년간 60%가 감소했고, 폭행의 경우는 2015년 10,162명에서 2018년 8,940명으로 12%가 줄었다.
반면, 마약범죄와 절도를 저지른 외국인 범죄자는 증가했다. 증가추세를 보인 외국국적 마약범의 경우 2015년 420명에서 2018년 596명으로 41.9% 늘었고, 절도범의 경우 2015년 2,458명에서 2018년 3,162명으로 28.6% 증가했다.
정인화 의원은 “최근 외국인 범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일부지역 또는 특정국적인의 범죄는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경찰은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여 근거없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