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학교 자체해결제(’19년 9월 시행)가 시행된다. 대상은 2주 이상 신체･정신적 치료를 요하지 않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는 것, 그리고 지속적이거나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경미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 및 그의 보호자가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하게 된다.
둘째,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20년 3월 시행)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단위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하게 된다.기존 5～10명이던 것을 10～50명으로 위원 구성하게 되고 기존 학부모 위원 1/2이상이던 것을 1/3으로 한다.
기본 정보공유 지침(’18.4.25.)을 개선하여 기존 통보 대상이던 범죄소년에서 범죄･촉법･우범소년으로 통보대상을 확대하고 사건접수･입건･송치 시 등으로 통보시점이 단일화 되지 않던 것을 접수 시로 통보 시점을 단일화 하게 된다.
넷째, 선도프로그램 이수 소년범･비행청소년을 청소년안전망으로 연계한다.
체계적인 위기청소년 보호 활동을 위해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청소년을 지자체 청소년안전망*으로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 실시하여 경찰･지자체･교육기관･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위기청소년 대상 전문상담･자립 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를 유지하여 청소년의 선도에 기여하게 된다.
확 달라질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숙지하여 학교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에 모두가 동참하도록 힘을 모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