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일시적인 소리가 아니다. 과거 국가적 변혁기마다 여전히 핵심의제로 부각되어왔으나 그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리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진정한 수사구조개혁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먼저 수사구조개혁이란, 검찰에 독점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경찰은 수사를 전담,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것이다. 현재 수사 시 경찰, 검찰에서 불필요한 이중조사가 이뤄져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와 경제적 손실 등 2차적 피해가 일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에 개혁을 통해 경찰, 검찰간의 단순한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권력이 검찰에 집중되어 있어‘검찰공화국’,‘무소불위 권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이는 권한남용, 부패비리 등 다양한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대한민국도 검찰의 지배적 수사구조를 벗어나 경찰, 검찰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이 더 행복해 질수 있는 날을 기대 할 필요가 있다.
여러 여론 조사에서도 대상자의 약 70%가 수사구조개혁에 찬성하였고, 정치적으로도 각 정당 후보들이 대선 공약으로 수사권 조정을 제시하는 등 충분히 필요성을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책임성, 전문성이 향상되고 검사 기소의 객관성, 공정성이 높아져 인권보호에 집중 할수 있으며 또한 수사과정이 간소화되어 경제적 손실 및 수사과정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어 결국 국민에게 혜택이 될 것이다.
이처럼 수사구조개혁은 경찰과 검찰 사이의 단순한 권한 배분 문제를 떠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시대적 흐름에 맞춰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