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아베총리가 최근 국유재산 매입 관련 사학스캔들 뉴스가 오르내리고 있다.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학교법인측에서 재무성의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하는데 재무성과 총리부인 등이 연루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청렴이라 하면 황희 정승 등 조선시대의 청빈한 관리가 연상되어진다.
하지만 현재 청렴의 의미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법적으로 강제 규정과 의무가 따르고 있다. 이에 청렴하면 민원인들에게 원칙적이고 불친절하게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주민 소유 재산이 맹지여서 진입로로 공유지를 팔아달라거나 경작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려주라는 민원들이다.
여기서 공유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 일반재산과 도로, 청사, 공원, 청사 등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으로 구분되며, 일반재산은 심의를 거쳐 매각 등 처분할 수도 있다.
2006.7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내 모든 시군 재산은 제주특별자치도 재산으로 귀속되었고, 도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재산관리를 위해 2016년 8월부터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지침을 제정해 시행해오고 있다.
지침에서는 도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재산 정보를 도민에게 공개하고, 공공목적 외에는 매각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부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 법령과 조례 및 지침에 의거 민원을 상담하다보면 법규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실무자의 검토 판단에 의하는 재량행위 부분에서 고민이 생긴다.
규정 내에서 대부나 매각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그렇다. 공유지 보전도 중요하지만 매각되어야 사유지에 대한 맹지가 해소되어 진입로 확보나 건축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확대할 수 있기에 담당자의 판단이 중요하게 된다.
대부, 교환이나 매각은 계약으로서 사법상의 법률행위이지만, 행정의 입장에서 주민의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인가 향후 공공목적 활용계획으로 불허할 것인가, 적극행정 차원에서 매각이나 대부 등 요구를 수용했을 경우 민원편의로 특혜 등 오해의 소지도 제기될 수 있어 청렴한 재산관리 업무에 어려움이 따른다.
올해 4월부터는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지침이 행정목적에 필요 없는 소규모 토지는 매각할 수 있도록 일부 변경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60㎡ 이하의 공유지로 평가가격 3천만원 이하의 토지가 해당된다. 주민 불편사항들이 다소 해소되어지길 기대해 본다.
청렴을 검색하다 보니 채근담의 청능유용(淸能有容)이 눈에 들어왔다. 청렴하면서도 포용력을 가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