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건고추 생산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국내 건고추 생산량은 물론 생산면적과 건고추 자급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5년 간 국내 건고추 생산량을 보면 2002년 19만2,753톤에서 5년 후인 2007년 16만398톤으로 조금씩 감소하더니 2010년서부터 10만 톤 미만인 9만5,391톤으로 감소한 이후 2016년 8만5,453톤으로, 2002년 생산량 대비 10만7,300톤이 감소하였다. 15년 동안 건고추 생산량이 55.7% 감소한 것이다.
고추농가의 평균 소득을 보면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고추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2002년의 경우 343만6,945원에서 이후 300~400만 원 수준을 왔다 갔다 하다가 2012년 639만4,828원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16년 평균 소득은 320만3,622원으로 15년 전 소득보다 오히려 6.8%가 감소하였다.
국내 고추류 수입량은 2002년 3만5,789톤에서 2011년 11만2,671톤을 수입하며 최초로 10만 톤을 넘긴 이후 매년 평균 10만 톤 수준의 수입을 유지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기타소스가 전체 수입량의 4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냉동고추가 3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건고추나 고춧가루의 경우 고율관세(270%)가 적용되는 반면 냉동고추(27%), 기타소스(45%)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특히, 냉동고추의 경우 국내 가격이 높았던 2011~2012년 이후 대량 수요처를 중심으로 소비가 확대되면서 2002년 1,536톤에서 2010년 이후 3만 톤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KAMIS)에 따르면 냉동고추로 수입되어 국내에서 세척 건조과정을 거친 건고추의 경우 국내 판매 가격은 2016년 12월 기준 600g당 4,470원으로 국내산 가격의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국산 고춧가루의 가격은 13,003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비해 수입산 고춧가루는 6,688원으로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는 2배 이상 나고 있다.
이 같은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로, 201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대규모 외식업체의 경우 35.6%가 수입산 건고추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고추농가의 70세 이상 고령화 비율은 2015년 기준 42.5%로 전체 농가 고령화 비율인 37.8%보다 4.7%p 높게 나타나고, 10ha당 노동투입시간은 평균 160시간으로 마늘(124시간), 양파(101시간) 등 다른 양념채소류보다 많아 국내 고추산업은 갈수록 힘들어질 전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는 건고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매비축 및 TRQ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안건을 준비하고 산지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기존의 건고추, 마늘 산지 매뉴얼은 가격 등이 도매시장 기준으로 되어 산지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은 바, 올해부터는 건고추, 마늘 산지 매뉴얼을 산지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유통공사는 건고추 가격 하락과 고추농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수매를 통해 산지 가격을 높이는 방법을 산지 매뉴얼을 통해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건고추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아직 전무한 상태이다.
정인화 의원은 “고추는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양념채소로서 요리의 다양화에 기여해 왔다. 그런데 최근 국내 고추생산 기반 전반이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라면서 “특히 건고추는 재배규모가 영세하고 타 작물에 비해 노동투입시간도 길기 때문에 고령농의 농지연금 확대 등을 통해 청·장년 농업인의 재배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