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시사종합신문]고성민 기자 = 제주시는 결혼중개업체를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결혼중개문화의 바른 정착과 결혼중개업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6월 23일까지 2017년 상반기 결혼중개업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제주시에 신고·등록된 국내·국제결혼중개업체 총 15곳 (국내 6, 국제 9)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주요 점검 내용은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자본금 요건(1억원 이상) 상시충족 여부, 신상정보 제공절차 이행 여부,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행위, 개인정보 보호 등이다.

제주시는 2016년 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해 폐업 2개소, 위반사항이 확인된 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신규 업소의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제주시여성가족과는 “결혼중개업법 위반은 이용자에게 경제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특히 국제결혼중개업 불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는 국가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에 따라 선의의 이용자와 외국인 신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