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제주시 관내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 256개소 6,220면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기계식 주차장 이용실태 점검 결과 주차장법 위반사례는 총 137개소가 적발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타용도사용 7건, 출입문 폐쇄 등 미사용 88건, 안전장치 미작동 11건, 안전검사 미이행 19건, 관리인 미배치 23건, 검사확인증 및 안내문 미부착 162건의 주차장법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
이중 안내문 미부착 등 경미한 사항 185건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 하였고 현장조치가 곤란한 사항 125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이처럼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빈도가 낮은 이유는 입·출차 시간 과다 소요, 차량의 대형화로 인한 사용 곤란, 빈번한 고장, 차량파손 및 안전사고 등 자주식 주차장에 비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원상복구 등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에는 형사고발 조치되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형사고발 조치 후에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주차장 설치비용의 10~2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본래의 기능회복에 따른 이용율 제고와 함께 안전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