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시사종합신문]고성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년이상 미임대·미사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과표조정)한다고 밝혔다.

미사용·미임대 기간이 2년이상 3년미만 건축물은 10% 경감, 3년이상 4년미만 건축물은 20% 경감 및 4년이상 건축물은 30%를 경감하게 된다.

또한, 실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의 70%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30%를 경감하기로 하였다.

시가표준액을 조정하게 된 배경은 도내 구도심 지역 등 상권 위축으로 미임대 · 미사용 건물이 발생하고 있고,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불합리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합리적 조정으로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고,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건물 시가표준액 산정 시 구조·용도·위치지수 적용이 불합리한 건물에 대하여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금번 시가표준액 조정 결정에 따라 5월말 고시를 통하여 최종 확정되며, 2017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부과시 적용하게 된다.

현재까지 조사된 429호의 건물에 대하여 약 2천만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이번 조정 결정은 시가표준액이 현저하게 시가에 맞지 않을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 필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