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소재 H회사에 근무하던 K씨(여, 30세)가 2016년 8월 개인적인 이유로 자진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회사 직원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하여, K씨가 1,606,37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H회사 직원은 퇴직 후 자신이 운영하는 J사업장에 K씨를 채용하여 근로를 제공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K씨와 공모하여 고용보험 취득일을 허위로 신고, 부정행위를 주도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주(또는 담당 종업원), 근로자, 브로커 등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경우,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 담당 종업원, 부정수급자, 브로커 등 관련 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 징수,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중·조치한다고 밝혔다.
고용센터 허경종 소장은 “부정수급을 하면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되고 엄중하게 처벌 된다”며,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부정수급한 사람은 처벌 받는다는 인식이 도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강화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는 2017.5.10.부터 2017.6.9.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어, 자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자 및 관련 사업주에 대하여 법령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조치 등을 면제해 준다.
그러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수급자와 사업주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조치하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