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시사종합신문]고성민 기자 = 제주시는 제주농지기능강화 방침에 따라 지속 추진하고 있는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3단계 결과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 1,362명(1,767필지․186ha)에게 청문실시를 통지 하였다.

금번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3단계는 1․2단계 조사농지(2012.1.1.~2015.9.30.기간 취득 소유농지)를 제외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2016.9.1.일부터 11.30일까지(90일간) 농지의 이용‧경작현황 및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조사였고, 그 결과 휴경 및 임의전용, 임의임대 등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4.17일부터 5.12일까지(연휴기간 및 대통령선거일 제외) 13일간 의견진술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며, 청문이 종료되면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를 처분대상농지로 확정하고 농지처분의무(1년)를 통보하게 된다.

농지처분의무가 통지 된 농지 소유자는 해당농지를 1년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하나, 기간 내에 자경하는 경우에는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이 유예된다.

만일, 처분의무 기간 내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이 내려지며, 처분명령 미 이행시 개별공시지가의 2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된다.

또한, 농지처분의무 통지 및 처분유예, 처분명령 기간 내 해당농지는 농지전용허가(신고, 협의등)가 제한된다.

한편,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1단계(2015.9.1.∼11.30), 2단계(2016.4.1.~6.30) 조사결과 1,928명의 2,415필지‧247ha의 농지에 대하여 농지처분의무(1년)를 통보한 바 있다.

제주시는 금번 3단계 조사를 포함하여 1,2단계 처분의무 통지된 농지를 대상으로 특별관리 및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농지의 비정상적 이용행위를 바로잡고 농지 본래 기능을 회복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