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사종합신문]고성민 기자 = 서귀포시에서는 2016.10.21일자로 서귀포시 강정동 1527번지 등 5필지상의 건축허가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사전통지를 하였다.

서귀포시 강정동 1527번지 등 5필지 43,079㎡에 20개동 232세대 규모를 토지 쪼개기 된 5필지에‘16. 5~7월까지 나누어 각각 건축 허가된 ㈜00주택 등 [현 건축주 ○○○○신탁(주)] 5개의 건축허가에 대하여 허가 취소 사전통지 하였다.

본 건축허가 필지는 한 사업자가‘15. 7. 14. 당초 8개 필지를 1개로 합병한 후 같은 해 8. 18일에 다시 5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각각의 건축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였다.

취소예고 사유는 주식회사 00주택 등 5개 법인이 허가받은 강정동 1527번지 일원은 건축허가 설계자가 동일인이며, 현재“○○ ○○○○”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개별 건축허가 된 5필지를 한 단지로 계획하여 분양을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건축허가 된 5건은 동일사업자 혹은 동일한 하나의 개발행위로 한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정동 1527-17번지인 경우, 임목본수도가 당초 73.3%로 건축허가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개발행위 가능한 임목 본수도 50% 미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접한 건축허가 부지로 소나무를 이식하는 것으로 굴취허가를 득하여 의도적으로 임목본수도를 42%로 낮추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건축허가 역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법」제11조 규정을 위반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분양중인 조감도 등을 보면 “○○ ○○○○”이라는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로 계획한 후 하나의 진입도로만을 이용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일단의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토지분할주체, 설계자, 시공자, 분양자 등이 동일하나, 법조문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를 달리하여 건축허가 시에 5개 필지를 각각 분리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법령의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토지를 분할하고 개발행위를 신청한 이 건축허가는 개발사업자가 사실을 은폐한 것과 다름이 없어 허가권자를 기망한 것이므로 사직당국에 고발 등을 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