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시사종합신문]고성민 기자 = 제주시는 지난 6월부터 농업용수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이 기간동안 농업용수를 옥외수영장 등 생활용수로 불법 사용하는 시설 2곳을 적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축경기 활성화로 리조트와 펜션 및 주택 등이 계속 들어서고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조천읍 와산리 모 리조트(숙박시설)내 옥외수영장과 같은 마을 단독주택 22세대를 신축하는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방지용 및 세면용 등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 시설에 대하여는 적발 즉시 현장에서 단수(계량기 철거) 조치를 하였으며,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해당지역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 농업용수의 불법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를 실시함은 물론, 향후 불법 사용이 적발된 수리계에 대하여는 각종 지원에서 제외하는 등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이전에도 농업용수 불법사용 행위로 6건을 적발하여 고발조치 한 바 있으며, 이 중 1건은 기소유예, 1건은 벌금(50만원)형이 확정되고, 나머지 4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검찰 기소 중에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130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업용수의 건전한 사용을 통해 농번기 및 가뭄 시 물 부족 현상을 해소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