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시사종합신문]고성민 기자 = 제주시는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소재한 오피스텔이 숙박시설로 영업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9조(무단용도변경),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신고및폐업신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조치 하고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중이라고 밝혔다.

본 시설 위치는 지난 2011년 개발된 택지개발사업지구 상업용지로서 숙박시설 건축이 제한되어 있어 사업자는 2014. 2. 4일 오피스텔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불법으로 지상3층부터 지상10층 까지 171실을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버젓이 호텔(숙박업)영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제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위반건축물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후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부과, 형사고발 등이 절차를 진행하는데, 본 위반건축물은 위반규모 등을 감안할 때 예기치 못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외국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여 선 고발 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오는 6월 25일까지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중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시정명령이 통보되고 시정이 안 될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적발시 건축·위생·세무 등 내부 관련부서와 소방서·세무서 등 외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 분야별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법질서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