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시사종합신문]고성민 기자 = 제주시는 주 사무소가 제주시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오는 8월 26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법인 제도의 도입 이후 농업법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으나, 최근 부동산 열풍으로 부동산매매, 건설업 등 설립요건을 위반하여 비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농업법인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일부터 8월 26까지 17주간 1771곳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법인 소재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농업법인의 설립요건 충족여부, 운영현황 및 사업범위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 농업법인들은 재무재표‧조합원명부‧출자현황‧농지소유내역 등 관련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조사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면담에 응해야 하며, 조사에 불응하거나 방해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제주시는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설립요건 미충족 법인이나 유사명칭 사용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설립요건 미 충족 후 1년경과 법인, 부동산매매업·건축업‧주택업 등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영위 법인 및 1년 이상의 장기 휴면 법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해산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에 농업법인들이 성실히 응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한편,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후관리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정상화를 유도하고 건실한 농업법인은 지속적으로 육성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