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사종합신문]장민규 기자 = 서갑원 국회의원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53세)는 천재지변과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초법적으로 직권 상정된 현 국회의 테러방지법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갑원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상시적인 대북 위협과 날로 증가하는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정과 제도의 신설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천재지변과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초법적으로 직권 상정된 현 국회의 테러방지법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이다며 밝혔으며, 차선책으로 민, 관, 군을 아우르는 국정원의 권한강화와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한 명확한 개선과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갑원 후보는“미국과 같이 상시적인 테러 발생과 위협이 상존하는 나라에서도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이 제정되었으나 비효율성, 인권침해 부작용 이유 등으로 2006년 대폭 개정, 결국 2015년 6월 폐기 되었고, 지금은 일부 조항만 미국 자유법’으로 대체된 상태이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지금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의해 추진되는 이 같은 법안은 없다, 고 잘라 말했다.

이어“더욱이 우리나라는 과거 정보기관의 폐해가 심했고, 최근에도 간첩조작 사건과 국정원장의 대선개입이 유죄 판결을 받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 법은 단순히 독소조항 일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재에도 의장이 본인인지도 모르는 현 실태 개선이 테러의 위협을 줄이고, 테러 시 대책을 수립하는 시발점이지 법과 제도가 부족해서 초법적 권한의 집중과 인권침해라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현실을 무시하고, 반드시 이 법안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