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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적정지원 연간 확인조사 추진

시민의 수급권 강화 및 권리구제를 통한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2022년 09월 29일(목) 11:20
서귀포시청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복지급여의 적정성 도모 및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2022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 확인조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4개 사회보장급여 사업에 대하여 조사 시기 및 주기를 분산하여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고 공정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월별 또는 수시 확인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통상 매월 초 및 수시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및 통보되는 소득 및 재산변동 사항, 사망 및 말소, 보장급여 적용기간 도래 등 90여 개 유형에 대하여 공적 자료를 우선 적용하고, 이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로부터 입증자료를 제출받고 확인하고 있다.

확인조사 결과, 가족관계 단절이나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 등의 사유에 대하여는 소명 자료 등을 받아 지방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급자격을 유지(22가구)하였고, 위기 가정에 다양한 특례를 적용하여 46가구의 수급권을 보호하였다.

한편, 가구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자료를 반영, 보장기관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 자격을 추가 부여하는 맞춤형 급여 권리구제(202건)를 지원하였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체계적인 사회보장급여 연간 확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수급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체감도를 높여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고성민 기자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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