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2.08.18(목) 13:12
시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특집기획 오피니언 커뮤니티  
탑뉴스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관광 스포츠
새의자
수상
독자기고
시사칼럼
건강칼럼
기자수첩
핫이슈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위해 불법광고물 근절도 이뤄져야

서귀포시 대륜동 복지환경팀장 박대진

2022년 07월 03일(일) 15:03
서귀포시 대륜동 복지환경팀장 박대진
[시사종합신문]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대통령에 당선됐고, 이어 출범한 윤석열 정부도 공정과 상식을 국정 운영원칙으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제1의 국정 목표로 삼았다.

필자는 최일선 행정기관인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다보니, 불법 주정차 금지,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 상식에 기초한 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새삼 느낀다. 특히 대륜동은 혁신도시, 신시가지가 위치하는 인구 밀집 지역이다 보니 다수의 홍보 효과를 기대하는 상업 목적의 현수막 등 광고물을 종종 발견한다.

대부분의 업체는 지정 현수막 게시대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적법하게 현수막을 게시하지만, 몇몇 업체는 도로의 가로등이나 가로수, 교통표지판 등이 자기 소유물마냥 불법 현수막을 서슴없이 게시한다.

이는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불공정한 방식의 홍보 방식임은 물론 도시 경관을 해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몰상식한 행위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따르면 도시지역 등에 광고물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기관에 신고절차를 거쳐 적법한 장소에 게시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유동 광고물의 경우 예고 없이 강제 철거하고, 광고주 등 위법행위자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주거, 녹지 지역 등과 가로등 기둥, 가로수 등 시설물에 광고물 게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엄연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행정기관은 물론 수사기관에서도 불법 광고물 게시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여,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해 나가야 하겠다.
시사종합신문 sisatotal@hanmail.net
조선시대 선비처럼, 정약용처럼
숨은 매력, 제주다움에 경쟁력을 입히자!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알려드립니다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용머리해안 그 아름다움의 가치
‘비전21 청소년페스티벌’에서 끼 많은 청소년을 찾습니다.
넌 너를 ‘호호호’ 하게 할꺼야
계약의 원칙
귀 기울여 듣는 것이 가장 빠른 민원 처리
농촌을 지키는 힘, 소농 전업농가 영농경영비!
8월, 잊지 말고 주민세 납부합시다!
    

회사소개회원약관청소년보호정책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공지사항고충처리인제도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발행처 : (주)시사종합신문 | 등록번호 : 전남 아-00399 | 발행/편집인 : (주)시사종합신문 오승택 | 발행일 : 2011.03.16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승택
발행소 : 전라남도 순천시 성동2길 24(동외동) | 전화 : (061)746-2222 | 기사제보 : sisatotal@hanmail.netsisanews24@naver.com
광주 : 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47-8, 5층 | 전화 : (062)524-1600 | 전북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263(성덕동)|전화 : (063)214-4300
제주도 : 제주시 신대로22길 25, 아일랜드마이빌 215호|전화 : (064)772-2900
[시사종합신문]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