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금) 20:54
각 부처예산안이 기회조정실 주관 막바지 조정 과정만을 남겨둔 시점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라도 더 많이 담기 위해 주요 부처 기조실장을 찾아 핵심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5월 24일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해수부, 문체부, 산업부 각 기조실장을 만나, 윤 대통령의 약속인 전북 공약사업과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예산반영을 건의하며 부처단계 국가예산 활동에 방점을 찍었다.
먼저 해수부를 찾아 전북도 주요 해양항만 개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비응항 어항구 확장 개발 ▲격포항 국가어항 확장 개발 ▲구시포항 국가어항 준설토 투기장 건설 등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또한 해양레저 수요 증가, 낚시어선 급증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어선수용률 개선을 위해 비응항 접안시설의 확장이 시급함을 설명하며 ’비응항 어항구 확장 개발‘ 사업의 신속한 항만기본계획 반영과 국비 지원을 건의하였다. 아울러 ‘격포항 국가어항 확장 개발’, ‘구시포 국가어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 사업의 국가어항 개발계획 반영과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반영을 요청하고
해수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9)에 반영된 고창군 ’명사십리지구 연안정비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 신규 반영을 건의하였다.
이어 문체부에는 공약사업인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하고, 계속사업인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의혁명 전당 건립 사업의 한도액 내 반영을 적극 요청하였다.
먼저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두 개 사업 모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국비로 타당성조사 용역비 반영을 건의하였다.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은 한국서예 발전 및 서예산업 등의 활성화와 서예교육, 인력양성 등을 위한 총괄 추진기관으로서 한국 서예의 우수성과 국제적 위상 정립을 위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공사비 국비 반영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의 혁명 전당 건립사업’ 또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피력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부에는 신산업 지도 완성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 구축과 군산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을 위한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 구축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은 새만금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하여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그린수소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연관기업 집적단지 조성 및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선 예타 통과를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 확보가 관건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청정수소 인증, 발전구매의무화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수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내년도 국비 반영을 건의하였다.
또한 재생에너지 생산-전달-소비 전(全)단계의 종합적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 구축'을 위해 실증플랫폼과 시험선로 등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내년도 국비 200억원 전액 반영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군산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을 위한 특화 사업으로 지역주력산업의 제조업체 스마트화와 산업기반시설을 혁신하는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 구축’과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의 신규 국비 반영을 건의하고 전국 공통사업 중 올해 예산에 미반영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부처예산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였다.
한편, 전북도는 부처예산안이 기재부로 제출되는 5월 말까지 부처 대상으로 막바지 활동을 전개한 후, 6월부터는 기재부 대응 체제로 전환하여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주까지 총력을 다해 부처 막판 설득 활동을 펼치고 부처예산안에 과소․미반영된 사업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보완하여 6월부터는 기재부 대상으로 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도가 중심이 되어 전열을 재정비하고 도-시군-정치권의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여 정부예산안 최대 반영을 위해 흔들림 없는 전진을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