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금) 16:18
제주도는 4·3 관련 국비 124억 원*을 확보했으며, 신규사업으로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33억 원),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11억 원)이 반영됐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4·3희생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개별보상을 추진하고, 올 하반기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보상금 신청은 생존희생자, 4·3희생자 심의·결정 순 등을 고려해 4·3위원회에서 순서를 결정하고, 이 내용을 공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지난 1월 12일자 인사로 도와 양 행정시에 전담팀을 신설했으며, 사실조사요원 100여 명 등 읍면동 인력을 확충하고 보상금 지급 시스템*을 올 상반기에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4·3희생자별 민법 상 청구권자 확인 등 사전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하반기부터는 차질 없이 보상금을 지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군사재판 수형인(2,530명)의 조속한 명예회복을 위한 직권재심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과 협력해 직권재심 대상자 특정을 위한 행정조사도 지원한다.
또한, 4·3희생자와 가족 간 실질적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중앙부처 등과 적극 협의, 행정안전부의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에 유족회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중점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7차 추가 신고 건에 대한 조속한 심의·결정으로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제8차 추가신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총 사업비 300억 원)이 2022년부터 본격 추진(기본 및 실시설계비 11억 원)됨에 따라 4·3평화공원 조성 마무리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외에도 4·3유적지를 단계별로 정비*해 나가고,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8억 7,000만 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해는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직권재심 등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피해회복사업이 본격 시작되는 매우 뜻깊고 중요한 시기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