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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임정은 의원 “연안바다목장화사업 활용방안 전무, 무관심한 행정” 지적
2021년 10월 13일(수) 16:2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
[시사종합신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작년 행감지적에도 불구하고, 도내 5개소에 250억원을 투입한 연안 바다목장화사업이 여전히 활용방안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임 의원은 “제주도 연안바다목장화사업은 어업과 연계한 관광형 테마로 한 어가소득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성·신양 및 강정은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이 해제되어 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임 의원은 “도내 연안바다목장화사업의 경제성 분석결과에 따르면 내부수익율(IRR)이 6.10%~9.89%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며 “조성된 연안바다목장화는 사후관리기간이 30년임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주체인 도 해양수산국이 사후관리에 대한 행정 추진의지가 미흡하다”며 지적하였다.

특히, “수협 및 어선주협회 등 수산자원관리수면 재지정 반대에 따른 행정상의 미흡한 처리가 문제이다”라며 “조속히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재지정과 더불어 다이버 지원센터, 해상낚시터, 해녀마켓, 스쿠버다이빙Zone, 스노클링Zone 등 어업과 연계한 관광형 테마를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활용계획을 수립 후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시사종합신문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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