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목) 21:3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단장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는 4월 14일(수)부터 15일 양일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난 3개월간의 검토와 도민여론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정책전문가들과 제주특별법 주요 쟁점과제에 대한 정책토론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제주도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내실 있는 논의와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사전 공감대 형성과 대 중앙 절충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책토론회는 크게 제3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1세션은 ‘특별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재정권 확보’주제로 열린다.
김인성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자치입법․재정권 과제’를 설명하고, 이어서 이기우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인하대 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체계 개선방안’, 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도민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행정시장 임명방식 개선 방향’, 홍성선 지방재정전략연구소장이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토론은 이승종 서울대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강재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 오재일 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전남대 교수), 강경식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전략기획위원장, 박외순 주민자치연대 대표, 강민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다.
제2세션은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산업발전 및 균형발전’주제로 열린다.
김인성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발전 및 균형발전 과제’를 설명하고, 이어서 오상원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이 ‘제주특별법 상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제307조 등)에 대한 개선방안’, 박병욱 제주대학교 교수가 ‘제주특별법 상 환경관련 등 특례의 향후 방향성 모색’에 대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토론은 소진광 가천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한웅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 송경환 순천대학교 교수, 황경수 제주대학교 교수, 홍영철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고현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현수 의원이 참석한다.
제3세션은 제1세션과 제2세션 주제와 관련하여 쟁점사항 중심의 라운드방식 토론으로 진행된다.
김인성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이 ‘제1세션과 제2세션에 나타난 주요 과제’를 설명하고, 양영철 제주특별자치도 입법 고문을 좌장으로 하여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패널토론은 소순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분권발전분과위원장, 정순관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기우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인하대 교수), 이승종 서울대학교 교수, 소진광 가천대학교 교수, 홍준현 중앙대학교 교수, 강호진 제주대안연구 공동체 공공정책 센터장,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단장(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다.
이상봉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과 관련하여“정부가 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고 정부가 약속한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2005.5.20.) 제1단계: 기능적 분권화, 제2단계: 권력적 분권화, 제3단계: 준연방적 분권화 중 1단계를 제주는 7단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충실히 추진해왔다”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그동안의 성과를 강조했다. 이번 정책토론회 성격과 관련해서는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1단계에 이어 2단계 완성을 위한 전략과 주요 과제 도출 성격이 짙다”며, “우리나라 국정과제 추진과 행정부와 입법부 등 중앙 행정･정치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 분들과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추진동력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다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