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현재 정부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정한 사회가 대두되는 데는 기득권 세력의 득세로 우리 사회가 그동안 공정치 못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정한 사회의 첫걸음은 공공 부문인 공직자의 청렴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최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최근의 ‘LH투기’의혹에서 보듯 퇴직 후에 과거의 경력과 영향력에 기대어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전관예우’에 대한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선진국과 청렴지수는 정비례 관계라고 한다. 지난 1월 28일,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부패인식지수에서 61점으로 33위를 기록했다. 50위권이었던 우리나라는 30위권 초반에 진입했다. 이는 정부의 반부패개혁 의지와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OECD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직 중위권이다.

혹자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청렴하다고 우기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가 상위권에 속한다. 40년전 빈곤, 높은 실업률, 정치 불안, 부정부패 등의 사회적 무질서로 곧 망할 것 같은 나라였던 싱가포르는 총리 직속 독립기관으로 부패행위조사국을 설치하고 강력한 수사권과 사법권을 부여하여 부정부패 일소에 크게 기여했다. 그 결과 현재 아시아에서는 가장 청렴한 국가가 되었다.

오늘날 아시아의 싱가포르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높은 청렴성 때문에 부패지수가 현저히 낮아 이것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잘 사는 나라는 청렴이 필요충분조건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어느 나라든 공직사회 부패도가 그 사회의 청렴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K-브랜드로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그 중심에 서야 한다.

사실 공무원은 공무원이 되는 순간부터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 나라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동기준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국민적 잣대는 훨씬 높고 엄격함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제도를 손질해 인허가, 면허, 감독 등 법령상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노당 추적선생은 ‘명심보감’에서 관직에 임하는 법에는 오직 세 가지가 있으니, 청렴과 신중과 근면 이 세 가지를 알면 몸가질 바를 알게 된다라고 하였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일부 공직자에 국한되는 얘기라고 치부해버리기 전에 노당 추적선생의 말을 공직자 개개인이 가슴깊이 새겨보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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